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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법상 법정지상권

카테고리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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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,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의미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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